국정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전제로 공정성·신뢰성 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을 향해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일 오전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강조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