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외국인 아동 4천여명 …임미애 "보편적 출생등록 미뤄선 안 돼"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외국인 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출생등록 자체를 하지 못해 이들을 보호할 법령이 전무한데다 제도 밖에 방치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개최했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