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위라는 靑...선출권력이 우위? 헌법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30일 "재(再)제청 요구는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허무는 처사"라고 반박했다.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인 문제와 국민주권 존중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