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국적·부모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출생 등록돼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토론회에서 '보편적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