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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거부한 '한우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양곡법, 농안법 운명은?

    • 2025.06.23 - 1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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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한우법과 함께 윤 정부가 거부한 양곡법과 농안법도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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