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언제부터 시작됐나…역대 논란은?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하고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공직자를 임명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정보 비공개, 사전 검증 부재 문제 등을 해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위원(장관급)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