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세금 폐지’ 명분 내세워 주민 기금 강제 징수…재정난에 폭정 강화
북한 당국이 최근 “세부담을 없앤다”는 지시를 하달했지만, 실상은 자발적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현금을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름만 바뀐 강제 모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극심한 재정난이 결국 주민 수탈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내 각 인민반에 세금 부담을 없애라는 당의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기존에 걷은 사회지원금을 일부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