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가 민사소송 구실로 주소 알아낼 수… 국회 입법조사처 "제도 개선 고민해야"
#스토킹 혐의로 1년 4개월의 수형생활 끝에 출소한 A씨는 석달 후 이 사건 피해자였던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소액을 입금한 다음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 이렇게 B씨의 주소를 알아낸 A씨는 그해 9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악용해 주소지를 알아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민사소송을 구실로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알아내 추가 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