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 정부 부동산대책 우리 국민엔 가혹, 외국인엔 관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책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우리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건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