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2조9천억…시·도, "부담 여력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수 및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상당한 지방비 부담을 져야 할 처지여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새 정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국비로 진행하거나 국비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전체 소요 예산 13조1천억원 중 국비 비율은 78.2%(10조3천억원), 지방비 비율은 2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