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재정부담…"국비 보조율 차등 적용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국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들 사업 예산 중 지방비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데, 재정 악화에 내몰린 지자체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업에서 지방비로 충당되는 예산은 3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