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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법관회의 안건 부결은 이재명 정권 사법장악 묵인한 것"

    • 2025.07.01 - 1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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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장악을 법관들이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이 연달아 재판을 중단했다"면서 "나머지 재판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 중단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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