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재원 어디서 나왔나…저소득·장애아동 등 예산 삭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지방균형발전 사업 및 저소득·서민 예산, 보호아동·장애인아동 대상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54개 세부사업 5조2천721억원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되는 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천억원 감액안을 제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