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자료 미제출, 징역 1년이상
국민의힘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