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민주당 주도 법안소위 통과, 국힘 반발 불참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개의해 방송 3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