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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서해 무단시설 규탄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07.03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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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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