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도 발의...경영계 패닉 '설 땅'이 없다
경영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더 센’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놓고 있어서다.6일 한 경제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계속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그는 기업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본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체념 상태라고 전했다.무기력한 야당에 기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