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국가전략 차원서 접근해야...집권여당 정책노선이 최대장애
미국의 관세 부과가 8월 1일로 유예되면서 우리 정부는 3주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한시름 놓는 모습이지만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는 전망은 없다. 그런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 노선이 대미 협상의 최대 장애라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를 사실상 철폐한 상태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입장에서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한국이 그만큼 미국산을 많이 사 줘야 한다"며 결국 비관세 장벽 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