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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 대통령 '운명의 날'…구속 여부 심사 시작

    • 2025.07.09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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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혐의 소명과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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