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문·성폭력 피해, 대한민국 법정서 심판한다”...첫 민·형사 소송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을 당했었던 탈북민이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에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첫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 정권의 조직적 반인도범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역사적 첫걸음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시작됐다는 평가다.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최민경 씨를 대리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사소장과 형사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최 씨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피해자이자 생존자다.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