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잇따르는 인사청문회 '바꾸자' 다수 법안 국회 심사대로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개최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부터 내실 없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란 무용론이 팽배하다. 청문회가 치밀한 정책 검증 없이 '신상털이식'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여전한 데다 빈번한 자료 제출 거부로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들어 접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20건에 달한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나 방식·내용의 변경을 위한 방안들을 제각각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