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논란] 전작권 의미와 31년 환수 논의의 역사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한 후 그 의미와 31년 논란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6·25전쟁)과 같은 전시 상태가 되면, 미국이 한국군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이다. 이 전작권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됐고,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미군에 넘어갔다. 양국 정부가 협의해 전시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