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와중 꺼낸 '전시작전권 환수'…한반도 안보 위기 자초
한미 관세 및 국방비 인상 협상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카드가 안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으며, 통상·국방비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잘못된 카드이자, 미국이 원하는 걸 잘못 짚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를 정치적 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며 "전작권을 패키지 딜의 협상 카드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