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해도 '국회 통제' 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