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정청래 "국힘, 떨고있나?"…野 "일당독재"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16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