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회사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가 ▷주가 안정 ▷주주 환원이라는 목적보다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