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가족 양형 과한 측면 있어…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