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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헌특위 상설화해 헌법개정 논의 상시화해야"

      • 2025.07.16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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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개헌 논의의 상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지만 우후죽순 등장하는 개헌안들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 개헌 논의 상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각종 개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도 개헌특위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와 의미' 세미나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공전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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