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가, 양육비 지급 문제 함께 책임져야"… 양육비 이행지원 개선 토론회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면서 채무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이인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인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