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되나?…구윤철, "감세 효과 따져 종합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년간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를 낮추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다. 여기에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도 악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