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정치적 중립성 훼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