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날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이정헌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세사기특위 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되도록 해 최우선변제금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