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노조법 개정..."정부 정책이 기업 생산기지 이전 부추겨"
우리 기업들이 관세 폭탄을 피하려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고민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나 노조법 개정 등 정부 정책이 우리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 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