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농어업인 생존권 보장돼야"…권익향상 6법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농어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어업민생 6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FTA 농어업인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명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