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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민주당, 사법부 전방위 압박

    • 2025.05.14 - 1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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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 '이재명 면소법',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강행 추진 등 사법부를 겨눈 민주당의 전횡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법안제1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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