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이어 ‘특별판사제’ 언급한 민주당…삼권분립 위협받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원의 내란 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특판’(특별판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 사건을 일반 범죄처럼 다루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로 ‘특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특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법사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법원은 쉽게 (지난 일을) 잊어버린다. 내란 이후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법원 간판이 내려간 것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