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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2차 공청회 마친 與 속도전 나설 듯

    • 2025.07.28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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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4법'의 입법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며 예열에 들어갔고 당권 주자들도 법안 조기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들 법안들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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