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원위치
정부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원위치'시키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