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관리법은 이날 재석 17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