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 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유연 적용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사기진작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 공포 ▷'노란봉투법' 강행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 기업과 경영진을 압박하는 조치들이 잇따르면서 재계의 걱정이 쌓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