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경제형벌 30% 정비"
정부는 전 부처의 경제형벌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TF는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에 대한 형벌 개선 TF 가동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형일 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