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노조 생기는 것 아닐까...노란봉투법 치명적 허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일 법사위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치명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며,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만 그간 알려져 왔다.경제계는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 원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