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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경제 회복' 잰걸음 중인 새 정부, 광복절 특사 '대규모' 되나

      • 2025.08.04 - 1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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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시기가 다가오면서 생계형 경범죄자 등 민생경제 사범에 대한 대폭의 특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새 정부의 기업 옥죄기 논란 속에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수 기업인을 사면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활용해 민생경제 사범, 기업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해 왔다. 특히 정치인 사면의 경우 국민적 반발을 사는 등 '역풍'이 일 수 있어 정권 초기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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