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김어준 겨냥했단 분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정치권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정작 가짜는 본인”이라며 대통령을 직격했고, 우파성향 유튜버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좌파 유튜버를 견제하려는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9일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하라”면서 “제일 좋은 것이 징벌배상이다.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