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준비 들어갔나?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공언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성급한 전작권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4일 전작권 환수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