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 이제는 인상될까?
20년 가까이 고정된 채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이 새 정부에서 증가될 수 있을지 이목지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검토 중인 국정기획위 역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방교부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5일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전날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특히 주요 방안 중 하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