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장판사 "이재명 면죄법, 위헌성 높아…우스꽝스러운 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회 법사위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시선이 많았는데 벌써 해버렸어요. 이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판결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