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수호' vs '내란 종식'…대선 최대 관전 포인트 부상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 수호'와 '내란 종식' 프레임이 강하게 맞붙을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법안들이 국회 심사에서 속도를 내자 '삼권분립 형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보수 진영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표심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가 남은 대선 기간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관련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허위사실공표죄상 '행위' 삭제 ▷'대통령 당선 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