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악법' 중 2개는 본회의 표결만 남아, 대선 직후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인설법'(爲人設法) 및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비치는 입법에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일부 법률은 위헌성이 너무 뚜렷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및 소속 의원 주도로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