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 내부 신중론도…권오을 "100명안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면전을 펼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숫자 대폭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삼권분립 훼손 등 여론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상정됐다. 민주당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 - 매일신문